고용유지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필수 요건과 절차 정리

경영 안정과 실직 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금 개요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 속에서도 기업이 귀한 인력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직 예방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본 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의 두 핵심 단계, 즉 '계획서 제출'과 이후 '지원금 신청'의 순서와 시기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업은 지원 대상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요건과 고용유지조치 유형별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및 고용유지조치 유형별 요건

1. 지원 대상 사업장 필수 요건: 경영 악화 입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첫걸음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핵심 감소 기준 (택일)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 달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기간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의 월평균
• 직전 연도의 같은 달
• 직전 달

2. 핵심 고용유지조치 유형 및 요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를 쉬게 하는 방식에 따라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며, 노사 간의 사전 합의가 필수입니다.

• 휴업: 근로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 조치. 무급으로 실시할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인 감원(해고)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 기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므로 감원 방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고용지원 정책 상세 확인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2단계 핵심 절차와 지원 규모

1. 신청의 핵심 원칙: '선 신고 후 조치'와 2단계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의 핵심은 조치 시행 전 사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크게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향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수 준수 사항: '선 신고 후 조치' 원칙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먼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단계별 상세 절차 및 시기 준수

1.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전): 경영 악화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휴업/휴직 실시일의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때, 매출액 장부, 생산량 자료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증명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수당 지급: 승인받은 계획 기간 동안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지급합니다.
3.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사후): 조치 실시 후 역(曆) 월 단위 1개월 동안의 수당 지급을 완료한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수당 지급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모든 서류 제출 및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수준과 최대 지원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 유지 조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사업장 규모별 지원 비율 및 일 최대 상한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급 인건비의 2/3를 지원합니다.
• 대규모 기업: 사업주 지급 인건비의 1/2을 지원합니다. (단, 휴업 규모율이 50% 이상일 경우 2/3까지 지원 확대)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지원 대상 인건비의 지급률과 관계없이 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해당 보험연도(1년) 중에 총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 상세 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완벽한 신청 절차 이행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본 지원금은 계획서 제출(전날), 노사 합의, 감원 금지 의무, 매월 신청의 4대 핵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최초 신고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시기별 기한 준수가 기업의 인력 유지와 지원금 수급을 위한 최종 열쇠임을 명심하십시오.

신청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다음 FAQ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신청 오류를 미리 방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업을 먼저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사전 승인입니다.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사전 신고는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사전 계획 신고 없이 실시된 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노사 합의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 등 필수 첨부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시기를 엄수하셔야 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단위로 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월 단위로 진행되며,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실시한 조치에 대한 지원금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은 최장 1년(365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한 수당에 대한 증빙 자료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안정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업의 범위와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노사 합의는 필수인가요?

A: 휴업 조치는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제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 규모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여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수 요건: 노사 합의

휴업 조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없이 임의로 실시된 휴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의서에 명확한 조치 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