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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5대 필수 항목 작성 요령

xortl2 2025. 12. 31.

내년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5대..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사장님도, 알바생분들도 내년 최저임금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저도 2026년 최저시급 결정 소식을 듣고 바뀐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할지 꼼꼼히 찾아봤어요. 법을 몰라 실수할까 걱정되는 그 마음을 담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체크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저시급 준수: 2026년 확정 시급 미달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산입: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5대 항목 누락 여부를 체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법, 저와 함께 원칙부터 실무 팁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00원과 월급 환산액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부터 짚어볼까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9,860원) 대비 약 2.7% 인상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시급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임금 체불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계산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수식 금액/시간
시간당 임금 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300원
월 환산 시간 (40h + 주휴 8h) × 4.345주 209시간
최종 월급액 10,300원 × 209시간 2,152,700원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최저임금 미달 여부: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산입 범위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 주휴수당 명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상의 시간이 일치하는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금액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계산 착오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더욱 상세한 결정 근거와 연도별 변동 추이가 궁금하시다면 공식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주휴수당 명기 방법과 작성 팁

많은 사장님과 근로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약서를 쓸 때 이 수당이 시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단순히 구두로 '다 포함해서 얼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내년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5대..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작성 예시

계약서 작성 시 가장 깔끔한 방법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시급 10,300원 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계산 방식 금액 (2026년 기준)
기본 시급 결정된 최저임금 10,300원
주휴 시급 시급 × 20% 2,060원
합계 시급 기본급 + 주휴수당 12,360원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시급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명시되어야 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항목별로 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법적 실수를 줄이고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근로계약서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임금 외에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 적용과 함께 변화하는 근로 환경 속에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1.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분 단위 명시

단순히 '하루 8시간'이라고 적기보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2.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 확인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주휴일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방식도 사전에 합의하여 기재하세요.

3.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의 구체화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이나 원치 않는 업무 지시로 당황하지 않도록 수행할 직무의 범위와 장소를 명확히 하세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구분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보장
업무내용 주요 업무 및 부수적 업무의 한계 설정

알아두면 든든한 2026 근로계약 FAQ

Q. 2026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감액 지급 불가 대상 (무조건 100% 지급)
  •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서빙 등)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가족 경영 등 특수 관계인 경우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정규직 작성 미이행 500만 원 이하 벌금
비정규직 항목 누락/미작성 항목당 과태료 부과

Q. 카카오톡이나 전자서명으로 쓴 계약서도 인정되나요?

A. 네, 완벽하게 인정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근로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PDF 형태나 사진 파일로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분 좋은 첫 단추

지금까지 2026년 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임금 체계 속에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결정 시급(10,300원)이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필수 항목 명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서면 교부 완료: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전달했는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준수''서면 작성'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함께 웃으며 시작하는 2026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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