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코인 및 비상장 자산 증여 평가 방법 해설

가상자산 증여, 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가요?

가상자산(코인) 증여는 2022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코인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다양한 거래 경로로 인해 증여가액 평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완벽히 피하기 위해 핵심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증여 시점의 평가 기준일 산정, 평가 방법론(평균가격), 그리고 엄수해야 할 신고 기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할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가상자산의 복잡한 변동성,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증여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가상자산 '증여일'의 확정

가상자산(코인) 증여 시 증여세 산정의 핵심은 평가 기준일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이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이며, 이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자산의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여 수증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증여일이 확정되는 시점은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 전송이 완료되어 수증자의 지갑(Wallet)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최종 확인된 날입니다. 이 증여일은 단순히 하루의 기준점이 아닌, 복잡한 가액 평가 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가상자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60일 평가 기간

• 증여일 확정의 의의: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증여일 확정은 납세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 가액 평가 기간: 가상자산의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즉 총 2개월(60일)간의 일별 최종 시세 평균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객관적 증빙의 필수성: 증여일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 당시의 지갑 전송 내역, 거래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보관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실제로 발생한 날(증여일)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기한 준수와 공정한 가액 산정이라는 두 가지 필수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이동 기록의 투명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세금 정보 바로가기

가상자산 증여세 평가의 핵심: 60일 평균가액 산정 원칙

가상자산(코인) 증여재산의 평가는 일반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규정을 따릅니다. 증여일 당시의 단일 시가가 아닌, 증여일 이전 1개월과 이후 1개월을 합산한 총 60일 동안의 일별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그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60일 평균가액 산정 원칙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가 기준이 되는 시세의 선정 및 유의사항

• 기준 시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별 최종 시세가액만을 적용합니다.
• 사적 합의 배제: 개인 간 임의로 정한 가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유의] 비상장 가상자산 평가
만약 해당 가상자산이 고시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 자산의 평가액 준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 시 60일 시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이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증여인은 평가 기간 동안의 거래소 시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평가액을 바탕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기한과 가산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세부지침 확인 (국세청)

가상자산 증여세 신고 핵심 포인트: 기한 및 가산세 관리

가상자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증여받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가령 10월 15일 증여 시 익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이 기한을 준수한 것입니다. 기한 엄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첨부 의무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는 가상자산 증여의 핵심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입니다. 이 명세서에는 증여받은 코인의 종류, 수량,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평가액 산정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핵심: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60일간의 일별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평균가액 산정 내역이 없이는 세무 당국에 객관적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 유의 및 공제 항목 확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40%), 평가액을 낮춰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법적으로 보장된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절세 포인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가상자산 증여 신고 안내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증여 사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증여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코인 이체 없이 접근 권한만 넘긴 경우 등 까다로운 상황에 대한 세무 질의를 심화 분석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가상자산 증여 관련 세무 질의 심화 분석 (FAQ)

Q.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하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네,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일지라도 평가 방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60일)의 일평균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거래 시세의 경우 국내 거래소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 재산 평가 기간 동안의 거래소별 객관적인 거래 명세서와 시세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신고해야 합니다.

Q. 증여자가 코인 이체 없이 지갑의 접근 권한만 넘긴 경우, 증여일과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증여일은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날입니다. 코인 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지갑의 접근 권한이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지갑의 개인 키(Private Key)나 시드 구문(Seed Phrase)을 전달받아 수증자가 직접 지갑에 접근하여 자산을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접근 권한 이양 관련 서류, 공증 기록, 또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통제권 이전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비상장 코인)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60일의 평균가액인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충적 평가 시 고려 사항

• 해당 가상자산이 발행된 시점의 최초 발행 가액
• 유사한 자산의 국내외 객관적인 거래 가액
• 발행 주체가 공표한 가치 입증 근거 자료

주의: 평가액을 임의로 산정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 당국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 신고 완성을 위한 가상자산 증여 핵심 요약

'가상자산(코인) 증여 평가·신고'의 핵심은 변동성 관리입니다.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변한다는 특성을 인지하고,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증여일 확정: 재산 가액 평가의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증빙을 확보합니다.
2. 평균가액 평가: 증여일 전후 60일간의 객관적인 거래소 종가 평균을 활용합니다.
3. 3개월 내 신고: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벽히 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증여는 정확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이행만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산 이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증여 자료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 신고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