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시 화재 복구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필수 구비 서류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개요 및 법적 근거

본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화재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주택 수리,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금전 보조를 넘어, 피해 시민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생활 안정과 주거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안정과 주거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내용

화재피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신속히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필요에 맞춘 복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크게 생활 안정자금, 주거 환경 복구, 임시거처 지원, 심리회복 지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 핵심 지원 금액 요약

✅ 생활안정자금: 화재 피해액 이내, 최대 500만 원 지급 (계좌 입금)
✅ 119 안전하우스 (주택 복구): 피해액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 지원 (수리/보수)

1.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 복구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기준)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여 긴급 생계 지원 역할을 합니다. 지급 결정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119 안전하우스 지원 (주택 복구):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또는 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복구합니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본인 소유이거나 최소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해진 시민을 위해 최대 7일 이내의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임시거처의 관계인에게 지급되며, 2인당 1실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심리회복 지원: 화재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지원 제외 기준 확인

다만, 타인의 실화로 배상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방화(의심)로 인한 경우, 또는 119 안전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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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확인

부산시 저소득 화재피해 지원은 피해 시민의 신속한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상시 신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아래 안내된 절차와 구비 서류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 및 담당 기관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의 상세한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문의처 안내

모든 신청 및 심의에 대한 문의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로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상세 목록

신청 시에는 화재 피해 사실 및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공통 서류와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별로 특정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파악용),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
  • 생활안정자금: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
  • 119 안전하우스 (주택 복구):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본인 소유 주택 증빙)
  • 심리회복 지원: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시거처 지원: 숙박 영수증(확인서) (최대 7일 이내)
• 대행 신청 시: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신청 서류 및 절차 전체 확인하기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요청 및 문의처 안내

부산시의 저소득층 화재피해 지원은 최대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 복구 최대 2,000만원, 심리/임시거처 지원을 망라하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조속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수급자/차상위계층 등)께서는 상시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복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 및 문의

방문 신청은 관할 소방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세부 문의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로 연락주십시오.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 (FAQ)

Q.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등 주요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액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결정은 화재조사서상의 피해액 범위 내에서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구분	최대 지원액	지급 방식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 원	신청자 계좌 입금
119 안전하우스	최대 2,000만 원	수의/입찰 계약 후 시공자 지급

이 외에도 화재 피해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및 최대 7일간의 임시거처(숙박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Q.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피해 시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및 구비 서류 준비

• 방문 신청: 관할 소방서를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저소득층 입증 서류, 통장 사본(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로 연락 바랍니다.

Q. 타인의 실화, 방화 의심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요: 지원 제외 기준 확인

A. 재난 지원금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방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제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타인의 실화로 배상 청구 또는 보험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원인이 신청인의 방화(의심)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지원(예: 119안전기금)을 이미 받은 경우

Q. 119 안전하우스(주택 수리/보수) 지원 시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 거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안전하우스 지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복구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가/임대 주택별 제출 서류 확인

1. 본인 소유 주택: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임대 주택: 신청 월부터 5년간의 임대 계약서(잔여 기간 5년 미만 시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주택 수리/보수에 한정되며, 임대 주택 거주자는 5년간의 계약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