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 2025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금 혜택 및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 안정 핵심 대책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전세 사기 위험에 대응하여,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등)에 맞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 왜 이 지원이 중요한가요?

전세 보증금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이 지원은 그 필수 안전 장치에 드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핵심 지원 요건: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 기준

본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규모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무주택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1. 필수 지원 요건 및 연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전세보증금 기준	연소득 상한 (세전)
공통	3억 원 이하	-
청년 (만 19~39세)	-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7천 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	6천만 원 이하

2. 지원 금액 및 특별 조건 (최대 40만 원)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특별 조건 필독 사항】

• 청년 외(일반) 지원 대상자는 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한 보증 건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불가 대상 및 지자체 예산 소진 경고

본 지원은 모든 무주택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요 지원 제외 대상 (세부 유의사항)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에 기지원받은 경우 (중복 혜택 불가)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 시 유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본 지원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아래 지역 거주자는 신청 전 문의처(☎1599-0001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현황 예시]

• 경기: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고양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7곳)
• 부산: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10개 구·군
• 경남: 통영시, 사천시, 창원시 (3곳)
• 인천: 서구, 계양구, 연수구 (3곳)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1.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상세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접수 방법: 기본적으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를 통해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2. 지급 기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 추가 연장 가능)
3. 지급 방법: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처리 상태는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확인을 위해 알림 수신 동의를 권장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및 중요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HUG/SGI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
• 주택 및 관계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유형에 맞는 자료 중 택 1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혼자 필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미발생]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전 자주 발생하는 문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서류 보완 과정을 줄이세요.

Q.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 상태 안내를 원하신다면, 알림 수신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의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이 궁금하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Q.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보증기관별 보증료 납부 증빙 관련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주요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며, 소득금액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 특이사항] HUG와 SGI 보증의 경우 보증료 납부액이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납부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 외 보증 기관은 납부액이 명시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신청과 완벽한 서류 준비

이 지원은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완벽한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자격 확인 후 즉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했는지?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서류를 포함했는지?
• 모든 제출 서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