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 구조나 지역사회 명예를 선양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mathbf{500}$만 원 $\sim$ $\mathbf{1,000}$만 원)을 넘어 용기 있는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의로운 행위 중 사망 시 $\mathbf{1}$천만 원, 부상 시 최대 $\mathbf{1}$천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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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한 신청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의로운 시민 인정 기준 및 대상 행위
이 숭고한 지원 제도는 오직 아산시 시민의 용기를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에 명확히 기초합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행위, 또는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 합당한 위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용기 있는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신 시민들에게는 그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위로금) 형태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급 기준은 조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 (3대 유형 및 상한액)
구분 | 대상 행위 내용 | 최대 지급액 (현금) |
---|---|---|
1. 사망 위로금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일괄 지급) | 1천만 원 (정액) |
2. 부상 또는 피해 위로금 | 의로운 행위로 신체적 부상이나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 정도 참조) | 1천만 원 이하 (차등 지급) |
3. 명예 선양 위로금 | 위의 경우 외, 그 밖의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5백만 원 이하 (차등 지급) |
[참고] 부상이나 피해 정도 심의 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와 최종 위로금 지급액은 아산시의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 절차 및 문의 안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한은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아산시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준비 요령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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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전 문의 (필수):
구비 서류는 신청 내용과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 041-540-2716)으로 전화하여 신청 전에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고 상담을 진행하세요.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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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및 접수 기관:
신청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유족이 해야 하며, 현재는 온라인 및 우편 접수가 불가합니다.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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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 통보:
신청서가 접수되면 아산시는 심의를 진행하며, 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와 최종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FAQ: 인정 신청부터 최종 지급까지는 최소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A: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후 아산시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통보되며, 위로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A: 아쉽지만 현재는 온라인 및 우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문의는 ☎ 041-540-2716입니다.
A: 모든 지원은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의 및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및 행동 유도
아산시는 용기 있는 시민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 시 최대 1천만 원, 명예 선양 시 5백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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