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025 관악구 보증료 지원 최대 100만원 받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및 실질 지원을 위한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이 지원은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피해자 중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후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실비(100만원 이내, 1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 5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중복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필수 주거 요건 상세 안내

핵심 신청 자격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피해 결정 및 주거 요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로서, 신청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신규 입주 및 납부 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의 입주를 완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3. 신규 피해자 소급 적용: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해 결정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엄격히 불가 원칙

본 지원금(보증료 지원)은 관악구의 '희망 회복 지원사업' 5가지 항목(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항목을 신청했거나 지원받은 경우, 본 보증료 지원은 불가하므로 지원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상세 공고 확인하기

지원 규모와 현명한 선택: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필수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후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규모는 납부한 금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이며, 피해자 1인당 단 1회만 지급됩니다.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의 '택일' 원칙 숙지

관악구의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분들은 이 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악구 지원 가능 항목 (5가지): ①보증료, ②월세, ③이사비, ④소송수행경비, ⑤주거안정금

• 중요:

  만약 본 항목(보증료 지원)을 선택하시면, 위의 4가지 항목(월세, 이사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음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타 기관 지원과의 중복 수혜 금지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신 경우,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동일 항목인 '보증료 지원'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타 기관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자의 피해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나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상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공고문 확인하기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의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필요한 서류(위임장, 신분증 사본)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접수 방법

• 방문 신청 (평일): 관악구청 별관 6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 관악구 관악로 145)
• 온라인 신청 (상시): 정부 지원 사업 포털인 보조금24 (www.gov.kr)에 접속하여,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 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비 서류 준비 사항

• 공통 필수 서류: 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무주택확인서(청약홈 발급 등), 주민등록표 초본(관악구 전·현 주소 확인용)이 요구됩니다.
• 보증료 특화 서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보증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재강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5가지 항목 중 단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택1)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도 중복 혜택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신청 서류 및 항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및 상세 공고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됩니다. 방법은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입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대리인도 위임장(서식3)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관악구 주민등록 및 무주택 요건과 타 지역 피해자의 신청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신청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에 거주(예정)하는 경우라도, 신청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하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이 지원금은 다른 지원 항목이나 국토부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금은 관악구의 5가지 희망 회복 지원사업 중 하나만 선택하여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등)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는 중복 혜택이 절대 불가합니다.

Q. 보증료 지원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통 서류 외에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서(서식1), 결정문 사본, 무주택확인서 등 공통 서류도 빠짐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및 문의처 안내

본 지원금은 전세피해 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총 5가지 항목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하여 지원됩니다. 신청자께서는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등을 신중히 비교하여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한 행동 지침:

신청은 방문(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온라인(보조금24)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 목록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 879-6616, ☎ 879-6617, ☎ 879-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