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험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비산 석면은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창녕군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지원사업은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공공정책입니다.
주요 정보
- 지원 목적: 노후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예방
- 신청 기간: 2024.01.29. ~ 2024.11.30.
- 접수 방법: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유형별 상세 한도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유형별 핵심 지원 한도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소유주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과 주택 지붕 개량 지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지원 유형과 우선순위에 따라 상세 한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지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요약표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최대 지원 한도 |
|---|---|---|
| 주택 철거 | 우선순위 가구 | 철거 비용 전액 지원 |
| 주택 철거 | 일반 가구 | 최대 700만원 |
| 비주택 철거 | 창고, 축사 등 | 최대 면적 200m^2 이내 |
| 주택 지붕 개량 | 우선순위 가구 (주거생활가능 주택) | 최대 628만원 지원 |
| 주택 지붕 개량 | 일반 가구 (주거생활가능 주택) | 최대 500만원 지원 |
[자부담 발생 주의사항]
상기 명시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비주택 철거는 200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사업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2024년 11월 30일 마감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간 초기에 서둘러 접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접수 절차와 필수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핵심 신청 정보 요약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민원인 제출 서류)
방문 접수 시 건축물 소유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빠짐없이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정식 양식의 신청서 및 사진대장
- 건축물의 법적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사업신청 동의서
※ 추가 서류 발생 가능성: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등 소유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최종 점검표
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종 점검표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건축물 소유주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5가지)
- 소유주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진대장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정보 및 소유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신청 동의서
* 필수 유의 사항: 건축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소유주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기관인 읍면사무소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4)에 문의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참 요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노후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공공 책임입니다. 지원 대상(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200m^2 이내 지원)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석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핵심 신청 정보 재확인
- 마감 기한: 2024.11.30. (기간 엄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 신청 방법: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4)로 연락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창녕군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여 사업 참여를 준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과 신청 기관, 그리고 접수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창녕군 내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주입니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024년 사업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Q2.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 개량 등 지원 유형별 최대 한도와 초과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철거는 일반 주택 최대 700만원을, 비주택 철거는 최대 면적 200m^2 이내를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일반 주택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소유주 본인의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Q3.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목록은 무엇이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A. 필수 서류는 ①신분증, ②신청서 및 사진대장, ③건축물대장, ④정보제공동의서, ⑤사업신청 동의서 총 5가지입니다. 만약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서 등 소유 관계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4)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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