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이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본인부터 배우자, 자녀까지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교육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크게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나뉩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특정 대상자들의 기준소득을 보여줍니다. 이 기준소득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7급 상이자 자녀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은 지원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 대상자 | 기준소득 |
|---|---|
| 무공수훈자 | 100% 이하 (태극/을지는 200% 이하) |
|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 100% 이하 |
| 7급 상이자 자녀 (2012.7.1. 이후 등록자) | 125% 이하 |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 125% 이하 (2016.6.23. 이후 등록자) |
제공되는 혜택 안내
이 교육지원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 지원, 둘째는 수업료 등 국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 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은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업료 등 국비 지원
수업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했던 수업료 등을 국가가 보전해 드립니다. 지원되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입학금, 수업료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주의사항: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장학)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교육지원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훈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정보: 민원인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하려는 지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료 등 면제 신청 시:
-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및 중·고등학교 과정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 등 국비 보전 신청 시:
- 성적증명서 (대학생만 해당)
-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 학업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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