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친환경 부표 교체 지원금: 국비 지방비 70% 지원 안내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의 시작

현재 연안어장의 스티로폼(EPS) 부표 사용은 내구성 문제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직결되어 수산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제13조, 3항)」에 근거하여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비용(국비 35%, 지방비 35% 지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다립니다.

해양 오염을 막는 환경 혁신: 사업 목적과 필요성

이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안어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는 내구성이 매우 약하여 쉽게 부서지고, 그 결과 대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유출하여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러한 치명적인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청정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내구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인증부표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미래지향적이며 법적 근거(어장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기반한 핵심 환경 정책입니다. 이로써 어장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필요성입니다.

인증부표 지원 사업 상세 정보 확인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 비용, 절차)

1.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은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식어업 및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춘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이들은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신규로 시작하려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교체 비용 지원 비율 및 파격적인 혜택

총 인증부표 교체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정부 지원 70%의 파격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총 사업비 부담 상세 구성

• 국비: 35%
• 지방비: 35%
• 어업인 자부담: 30%

3. 지원 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 및 우대 사항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어업인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해양 환경 보호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핵심 선정 기준 (우선순위 고려 사항)

1. 최우선 순위 - 회수 노력 강조: 교체하려는 부표량 대비 기존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에게 가장 높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2. 품목 및 전체 교체 원칙 우대: 김,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이 우선되며,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우대됩니다.
3. 경영 투명성 및 안전성: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이거나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가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체 신청일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참고]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 상세 내용 및 문의처 바로가기

미래를 위한 투자,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 환경 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이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국비/지방비 각 35%, 자부담 30%의 높은 지원율로 진행되며, 양식장 전체 부표 교체 및 기존 스티로폼 부표 회수 노력 등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청정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 (FAQ)

Q. 인증부표 교체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구체적인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중앙 소관기관(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관할 시·군·구청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일정 확인은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해야 하며, 신청 역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에 구비 서류(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면허증/허가증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부표 교체 비용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지원 형태는 현금(보조금)으로 제공되며,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국비+지방비)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어업인 자부담입니다.

비용 부담 상세 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어업인 자부담: 30%

이 지원금은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제공 근거: 어장관리법 제13조 제3항)

Q.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주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주요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 기준

1.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려는 자.
2.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최우선).
3. 김, 수하식 패류 등 특정 양식장에서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및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